연속 출석 끊기면 처음부터? 유럽이 막으려는 게임 설계

하루만 빠져도 처음부터 다시

모바일 게임에서는 연속 출석 보상을 흔히 볼 수 있어. 하루라도 빠지면 누적 일수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일단 켜서 출석만 찍고 끄게 되지. 오래 접속하지 않으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알림이 오기도 해.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17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규정안 「EU KIDS Act」를 내놓았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먼저 보도됐지만, 게임 쪽에서 따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 규정안은 미성년자가 정해진 시간에 다시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접속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만드는 설계를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으로 규정해. 연속 출석 보상이 이 문구에 가까워.

규정안이 콕 집은 두 가지 기능

게임 사업자의 의무는 15조에 모여 있어. 게임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안전,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미성년자의 강박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지 않는 거야. 이를 위해 9조 1항과 9조 2항 (b), (d)를 적용해.

15조가 적용하는 9조 2항의 두 항목은 게임 설계와 직접 맞닿아 있어. (b)는 이용을 그만두려는 미성년자의 결정을 흔드는 기능이야. 예로 든 것은 미성년자의 활동과 관계없이 오는 알림이고.

(d)는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거나 더 자주 접속하도록 부추기는 기능이야. 규칙적으로 접속하지 않거나 정해진 간격 안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나 잃는 혜택이 여기에 포함돼.

15조에는 다른 의무도 있어. 미성년자의 설정은 사생활, 보안, 안전 수준이 높은 쪽으로 둬야 해. 보호자 도구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13세 미만은 그 도구를 통해서만 게임에 접근하도록 해야 해.

보상 말고, 보상을 받는 조건

문구가 겨냥하는 것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조건이야. 게임을 한 만큼 보상하는 구조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더 잦은 접속", "접속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야.

이 기준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빠지면 누적 일수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연속 출석 보상, 특정 시간대에만 열리는 접속 보상이나 한정 이벤트, 오래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내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류의 복귀 알림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만 법 해석은 최종 문안과 집행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야.

규정안은 알림도 따로 다뤄. 설명 부분에는 미성년자의 푸시 알림을 기본값으로 끄고, 학교 시간과 핵심 수면 시간에는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적혀 있어. 계정 보안 같은 긴급 알림과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예외야.

아직 법은 아니야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내놓은 단계이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이를 심사하고 협상한 뒤 같은 최종 문안에 합의해야 채택돼. 채택되면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법을 만드는 지침이 아니라 EU 전역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행돼.

적용 시점도 적혀 있긴 해. 43조는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하고, 발효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 다만 이 날짜는 최종 채택 이후의 이야기라서 지금 달력으로 환산할 수 없어.

게임 사업자가 EU 차원에서 승인된 행동 강령을 따르면 15조 준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15조 4항)도 있어. 그래서 업계 자율 규약이 실제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어디까지가 '정해진 시간'인지는 아직 몰라

규정안은 "정해진 시간", "더 잦은 접속"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수치로 정하지 않았어. 주간 미션이나 시즌 패스처럼 기간이 정해진 보상 구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유럽의회와 이사회 협상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고, 행동 강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자마다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